자본주의의 시장 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계획경제는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에서 주장하는 원리이다. 20세기의 소련, 1990년대 이전의 중국, 북한 등이 계획경제 체제에 해당한다. 계획경제는 효율성을 추구하기 어렵고 노동자들의 이윤 추구 동기를 끌어낼 수 없는 체제라는 점에서 자본주의 경제측의 비판을 받았으며, 현실에서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인간을 이타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두 체제 사이엔 엄청난 시각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계획경제에서는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므로 자신을 계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구성한 국가 경제 역시, 이기적 인간들의 탐욕만 존재하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인류가 발명한 최선의 정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최선이라고 표현한 것은 민주주의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기원전 5세기경 도시 국가 아테네에서 직접적·제한적 민주주의 형태로 시작되었고, 18세기 이후의 서구 근대 간접적·보통민주주의를 두 번 째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아테네 이후 18세기까지를 민주주의의 암흑기라 보기도 한다.18세기에 확장된 근대 민주주의는 아테네의 제한적 민주주의가 가진 부정적 요소를 해결한 보통민주주의 입니다. 16~18세기에 서구 왕 정은 절대 권력으로 봉건적 신분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 프랑스혁명을 통해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근대 민주주의의 성격이 나타 나기 시작합니다.민주주의의 핵심은 바로 보통선거입니다. 보통선거가 뭐죠? 재산..
민주주의에는 두 종류가 있다. 우선 직접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직접 사회적 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다. 반면 간접민주주의는 시민들이 뽑은 대표 자가 시민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17세기 이후 사회가 확대되고 복잡해지면서 간접민주주의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권력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각 나라의 정치 문화에 따라, 의원내각제가 더 적합한 나라가 있고 대통령제가 더 적합한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쪽이 더 정당하고 올바르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경우는 다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근거해서 본다면, 직접민주주의가 간접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정당하고 올바르다는 판단이 ..
자율은 자기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스스로 소유하고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문제에 대한 결정권, 즉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주체적·자율적 상태라고 한다. 이와 반대로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 자기 결정권이 없는 것을 타율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자율주의의 관점은 이런 타율적인 정치 체제가 작동하는 사회를 '인간 소외의 사회'라고 규정한다. 자율과 타율, 그리고 타율에 의한 소외는 정치와 사회 영역에서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미셸 푸코는 현대사회를 규율사회라고 본다고 했죠. 사람들 스스로 규율을 만들지 못하고, 사회 시스템이 규율을 만들어 인간 개개인을 억압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타율적 상태는 인간을 결정권 밖으로 밀려나게 해 소외로 이어집니다. 자율과 타율 개념에 대해, “자기 문제에 대..
무정부 상태라는 표현은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무정부 상태 즉 아나키 상태는 극단적인 혼란 상태를 가리킨다. 하지만 무정부주의에서는 무정부 상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무정부주의는 무조건적인 사회 혼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정부의 억압적 성격을 비판하면서 이런 억압이 없는 자율의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다. 무정부주의는 국가가 인간을 억압해 왔으며, 정부가 그 억압의 주체라고 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국가와 정부가 없어지는 것이 사회가 해방되는 길이겠죠. 그런데 정말로 무정부주의에서 모든 형태의 정부가 없어지는 것을 바랐을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인간을 억압하는 도구로서의 국가는 폐지하되, 공동체적인 네트워크나 어떤 조직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봤죠. 유명한 무정부주의자로는 누..
푸코는 18세기 절대주의 사상의 시대를 비판적으로 보았다. 특히 인간이 이성을 절대화하여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에 따르면, 18세기에는 ‘길들여진 몸’을 만들기 위해, 즉 몸의 유순함과 유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전 사회적 차원에서 새로운 기법들이 도입되었다. 몸의 움직임이나 자세까지도 권력의 통제 대상이었는데, 그 목적은 신체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데에 있었다. 푸코는 절대주의 이성의 시대에 권력이 사람들의 몸을 길들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길들여진 몸이라면 자율적인가요, 타율적인가 요? 타율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몸이 길들여질까요? 항상 사회에 의해 감시받고 처벌받다 보니, 사람들이 혼나지 말아야겠다 싶어 알아서 자기를 규칙에 맞게 길들인다는 말입니다.이렇게 길든 몸..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회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중앙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기준이 돼 정책금리라고도 해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통해 국내 통화량을 조절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죠.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의 금리도 함께 올라 저축 증가와 소비 감소로 이어져 시중 유동성은 줄어들어요. 반대로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은행의 금리도 내리며 대출 및 투자가 늘어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져 경기가 활성화하는 효과가 생기죠.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아요.
체절이 없는 가늘고 긴 원통형 몸체를 가져 이름에 실 선(線)자를 넣어 선형동물, 선충이라고도 해요. 높은 산에서 땅속까지, 강부터 심해의 해구까지, 열대지방에서 극지방의 얼음 속까지 동물 중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부류로, 사람을 포함한 동물과 식물에 기생하는 종도 있어요. 세계적으로 약 2만5000종 정도가 알려졌는데, 이는 절지동물 다음으로 많은 수죠. 선충이 모두 알려진다면 50만 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크기는 1㎜에 미치지 못하는 미세한 것부터 1m가 훨씬 넘는 종까지 다양한데요. 몸은 질긴 큐티클로 싸여 있고 보통 몸의 뒤쪽으로 가면서 점점 가늘어져 뒤쪽 끝부분은 뾰족하며, 앞쪽 끝부분은 뭉뚝한 모양입니다. 앞쪽 끝에 방사 대칭형으로 생긴 입이 있으며 식도·장을 거..